보고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작업기간: 2013년9월~2014년2월

출판:2014년 2월

1.제목

고령사회에 있어서 지역계획 및 연구에 관한 해외선진국의 동향

2.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인구)는 약 12%로 UN의 기준에 따라서 고령화사회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8년이면 고령화율 14% 이상의 고령사회로 접어들것이라고 예상된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1970년 7%에서 1994년 14%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한국도 일본과 같이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된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각 선진국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시도하거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다세대교류, 육아, 고령취업 등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및 개선 중에 있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회정책, 지역정책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조사를 통한 일본의 사례 분석은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지역 정책의 수립, 사회 복지 시스템의 개선 등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다.

3.사업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정의, 추진상황,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계획 및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1: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정의 및 추진상황 조사

목표2: 고령자 복지, 육아, 취업 등의 복합 시스템에 관련된 실사례 조사

치바현 카시와시의 사례(동경대, 카시와시, UR의 공동연구프로젝트)

도쿄도 무사시노시의 사례

4.정보조사의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책, 지역 계획 등의 사례로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우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각 종 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문헌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정의, 도입배경, 구성요소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로는 치바현 카시와시와 도쿄도 무사시노시를 선정하여 각 사례의특징, 추진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5.조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분야 횡단적인 고령자의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레퍼런스로 활용.

○주택지의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통합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주택지의 신축사업(고령자복지 및 고령자 취업, 다세대 교류)에 활용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전략 수립의 가이드로서 활용

○공가의 활용 방법의 아이디어집으로 활용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본 보고서의 범위 및 목표   …………………………………………………………  1

1.3 활용 방안  ……………………………………………………………………………  2

 

제 2 장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  …………………………………………………3

2.1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정의 ……………………………………………………… 3

2.2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도입배경   ………………………………………………  6

2.2.1 인구구조 변화  ……………………………………………………………………  6

2.2.2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 ……………………………………………………………  8

2.2.3 생산연령의 복지부담  ……………………………………………………………  9

2.3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성요소 …………………………………………………11

2.3.1 주거와 생활방식   …………………………………………………………………11

2.3.2 생활지원/복지서비스  …………………………………………………………… 12

2.3.3 개호/의료/예방 …………………………………………………………………… 12

2.3.4 본인/가족의 선택과 마음가짐 ……………………………………………………12

2.4 일상생활권역의 설정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지정 ……………………………13

 

제 3 장  지역계획 및 연구에 관한 사례  ………………………………………………15

3.1 치바현 카시와시의 사례……………………………………………………………15

3.1.1 카시와시의 개요  …………………………………………………………………15

3.1.2 지역 계획 및 연구의 추진 배경 …………………………………………………18

지역 계획 및 연구의 추진 배경(1) 고령화의 진전  ………………………………… 18

지역 계획 및 연구의 추진 배경(2) 요지원/요개호고령자수의 증가 ……………… 19

지역 계획 및 연구의 추진 배경(3) 고령자 독거/고령부부 세대의 증가   ………… 20

지역 계획 및 연구의 추진 배경(4) UR토요시키다이  ……………………………… 20

3.1.3 연구회의 구성 경위 및 구성원  …………………………………………………24

3.1.4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체화에 대해서 …………………………………… 25

사례1 재택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주치의/부주치의 시스템 ……………… 25

사례2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등의 증가와 다직종의 연계…………… 27

사례3 정보시스템의 구축  …………………………………………………………… 27

사례4 시민 계몽, 상담지원    ………………………………………………………… 29

사례5 의료 중핵 거점의 정비    ……………………………………………………… 29

사례6 개호 거점의 정비 ……………………………………………………………… 30

3.1.5 고령자취업의 구체화에 대해서 ………………………………………………  33

3.1.6 토요시키다이 모델 ……………………………………………………………   36

3.2 도쿄도 무사시노시의 사례  ……………………………………………………… 38

3.2.1 무사시노시의 개요   …………………………………………………………… 38

3.2.2 텐밀리온하우스 사업   ………………………………………………………… 39

3.2.3 텐밀리온 하우스의 활동 내용 ………………………………………………… 40

텐밀리온하우스 사례1 – 카와지씨댁(川路さんち) ………………………………… 40

텐밀리온하우스 사례2 – 츠키미로(月見路) ………………………………………… 40

텐밀리온하우스 사례3 – 세키산클럽(関三倶楽部) ………………………………… 41

텐밀리온하우스 사례4 – 소라노이에(そ～らの家) ………………………………… 42

텐밀리온하우스 사례5 – 킨모쿠세이(きんもくせい) ……………………………… 42

텐밀리온하우스 사례6 – 하나토케이(花時計) ……………………………………… 42

텐밀리온하우스 사례7 – 쿠루미노키(くるみの木) ………………………………… 43

 

제 4 장  보고서의 요약 및 시사점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