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쇼의 정의 일본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바쇼(居場所)가 자주 등장한다. 이바쇼의 한자표기는 居(살 거), 場(마당 장), 所(바 소)로 이는 일본어로 “있는 곳”, “장소” 등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현재는 물리적인 장소의…

빈집은행이란 빈집은행은 사용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택이나 토지를 찾는 사람들과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 과소화가 진행된 지방 자치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빈집 정보를 제공한데서 유래하였다. 2021년 현재 빈집은행은…

오노미치 빈집은행 오노미치는 일본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오래된 항구 도시이다. 이 도시의 대부분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과 바다,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경관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특히, 오노미치의 수로와 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많은 관광객을…

교토시 비거주주택 활용촉진세 포스터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는 일본 교토시가 도입 예정인 지방세로, 빈집, 별장, 세컨드하우스 등 “비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9년 실시예정으로, 방치된 주택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일본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심각해져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본의 빈집 관련 법제의…

일본의 빈집 현황 일본의 빈집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주택 정책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빈집 문제는 특히 교외 및 지방 지역에서 두드러지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