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 현황

일본의 빈집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주택 정책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빈집 문제는 특히 교외 및 지방 지역에서 두드러지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집 조사 방법

일본은 주택토지통계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추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통계조사는 매 5년마다 총무성 통계국이 실시하는 조사로,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샘플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20만 개 조사구에서 약 340만 세대(전체 세대의 약 6%)를 추출하여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포하고, 이를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회수한다. 회수율은 약 90%에 달한다. 조사 과정에서 빈집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건물 외관을 확인하고, 주변 거주자 및 건물 관리인에게 확인하여 빈집을 특정한 후, 조사구별로 설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전국의 빈집 총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최근의 조사는 2023년에 실시되었다.

 

빈집 조사 방법

2023년 일본의 총 주택 수는 약 6,504만 호에 달하며, 이 중 빈집은 900.2만 호로, 2018년의 848.9만 호에 비해 51.3만 호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빈집의 비율 또한 13.8%로, 2018년의 13.6%에서 0.2포인트 상승하여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빈집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23년까지의 30년 동안 빈집 수가 일관되게 증가하여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중에서 「임대·매각용 및 2차적 주택을 제외한 빈집」은 385만 6천 호로, 2018년에 비해 36만 9천 호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주택 수의 5.9%를 차지한다.

 

 

빈집 문제의 주요 사회적 배경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 중 하나로,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일본의 인구는 약 85만 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의 부족을 초래하여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이 사망하거나 고령자 거주 시설로 이주함에 따라 주택이 비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상속인이 타지에 거주하여 부모의 집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 정책과 경제 구조

일본의 주택 정책은 고도 성장기 이후 대규모 신축 주택 공급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인구 감소 시대에도 공급 기조가 지속되어 주택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주택은 대부분 목조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조주택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금 및 법적 요인

일본의 세제 구조는 빈집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0년에 고정자산세(재산세)가 도입되었으며, 1973년부터는 주택용지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조치는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2,000만 엔인 주택지의 경우, 고정자산세는 매년 28만 엔에 달하지만, 해당 주택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가 약 6만 엔으로 감액되고, 여기에 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가 약 8만 엔이 추가되어 총 14만 엔으로 감소하게 된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집을 철거할 경우 고정자산세가 약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