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문제4: 일본의 빈집은행, 전국판 빈집은행

빈집은행이란

빈집은행은 사용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택이나 토지를 찾는 사람들과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 과소화가 진행된 지방 자치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빈집 정보를 제공한데서 유래하였다. 2021년 현재 빈집은행은 일본 지자체 1788개 중 약 7할인 126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빈집은행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빈집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등록시에 소유자의 정보활용 동의를 서면으로 제공받는다. 빈집은행 초기에는 매칭이후의 단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즉, 계약의 단계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확보 등), 계약성사율이 낮았으나 현재는 지역의 중개사협회등과 연계하는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 빈집은행은 일본 전국 약 7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과소화가 심각한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방 중핵 도시에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빈집은행 시스템의 구조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빈집은행 미설치 지자체를 위한 빈집은행 도입 포인트집)

일본에서는 2015년에「공가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고, 이 후 빈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 의해 2017년부터 전국판 빈집은행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일본의 민간 부동산 플랫폼인 LIFULL과 At Home이 운영을 위탁받아 전국판 빈집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역별로 분산된 정보가 통합되고 사용편의성이 높아졌다.

2023년 2월 현재 일본 전국 949지자체가 전국판 빈집은행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계약건수는 13,300건에 달한다. 아래는 LIFULL과 At Home이 운영하는 전국판 빈집은행의 링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