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포괄케어

 

그림1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출처: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란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도하는 종합 복지시스템으로, 의료·돌봄·생활지원/개호예방·주거 등 고령자의 생활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 복지 시스템이다. 2023년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인구는 현재 약 3,600만명을 넘어섰다(고령화율 29.1%). 이 고령자 인구는 2042년 약 3,900만으로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에도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일본은 의료나 돌봄에 관련된 복지비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단까이세대(団塊世代,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기인 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25년 이후는 의료나 돌봄 수요가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를 배경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제안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2025년 구축을 목표로, 고령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자신에 맞는 삶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이다. 또한, 인지증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해온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목표이다.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각 지역의 자주성이나 주체성 등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부 행정 단위인 시정촌(市町村)이 지역 상황에 맞도록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의료·돌봄 등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개호보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의 보험자인 시정촌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중심적인 시설로는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학교 통학구역을 기본으로 지정된 일상생활권역에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다. 지역포괄 지원센터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상담, 권리보호, 돌봄예방에 필요한 지원 등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2023년 현재 일본 전국에 약 5,400개소(지점 등을 포함하면 약 7,40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도입배경

인구구조 변화

그림2 일본 고령화의 추이와 장래추계

(출처: 일본 고령사회백서2023)

1970년 일본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점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7.1%로 UN이 정의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그로부터 25년 뒤인 1995년에는 14.5%로 “고령 사회”에, 2005년에는 고령자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22년 10월, 일본의 총 인구 1억 2495만 명 중 약 29.0%인 3,624만 명이 65세 이상으로,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더욱이, 일본의 고령화의 특징으로는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기간 즉, 고령화율이 7%에서 14%에 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보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2년, 미국 71년, 이탈리아 61년, 독일 40년이다. 하지만, 일본은 소요기간이 불과 24년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급격한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문제를 들 수 있다. 2022년도 일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의 경우 81.05세, 여성은 87.09세로 세계1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합계특수출생률은 2022년 1.26으로 세계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더욱이, 일본의 인구는 2005년을 피크로 하여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고령화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42년에는 고령자인구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고령자율은 계속 상승하며, 2055년에는 고령자율이 약 4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림3 세계의 고령화율 추이

(출처: 일본 고령사회백서2023)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

그림4 일본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 추계(2010-2015)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HP, 정책소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 “향후의 고령자인구의 예상”)

『인지증 고령자의 일상생활자립도』는 고령자의 인지증 정도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자립이 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인지증 고령자의 일상생활자립도는 5단계로 구분되며, Ⅰ,Ⅱ,Ⅲ,Ⅳ,M으로 표현되며, M은 Mecical의 약어로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단계이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의하여 『인지증 고령자 일상생활자립도 2』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해가고 있다. 2010년의 조사에 의하면 인지증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약 280만으로 65세 인구 중 약 9.5%를 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45만(10.2%), 2020년에는 410만(11.3%), 2025년에는 470만(12.8%)으로 증가해 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지증 고령자 일상생활자립도 2』는 “일상생황에 지장을 주는 증상· 행동·의사소통의 곤란이 다소 보이나, 주변사람들이 주의하면 자립 가능”으로 정의되고, 이에 대해서 “재택 생활이 기본이지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재택 생활을 하여 증상의 개선 및 진행의 방지를 막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변의 지원이 있으면 인지증 고령자 시설이 아닌 자신의 주택에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경도 인지증 환자를 지원 또한 지역 포괄 케어서비스의 추진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생산연령의 복지부담

그림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구조 변화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HP, 정책소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구조 변화)

 

일본은 앞서 설명한 고령화의 진전이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20~64세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의 복지를 부담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1965년의 인구구조를 보면 19세이하 인구가 3,648만명, 20~64세가 5,650만명, 65세 이상이 623만명으로 각각, 36.8%, 56.9%, 6.3%를 점하고 있다. 2012년에는 19세이하 인구가 2,252만명, 20~64세가 7,415만명, 65세 이상이 3,083만명으로 각각, 17.7%, 58.2%, 24.2%로 변화하였다. 또한, 2050년에는 19세이하 인구가 1,297만명, 20~64세가 4,643만명, 65세 이상이 3,768만명으로 각각, 13.4%, 47.8%, 38.8%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65년에는 20~64세 9.1명이 65세 이상인구 1명의 복지를, 2012년에는 20~64세 2.4명이 65세 이상인구 1명의 복지를, 2050년에는 20~64세 1.2명이 65세 이상인구 1명의 복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개호비용의 총액은 2000년에 약 3조 6천억엔에서, 2011년 8억 2천언엑으로 11년 동안 약 2.3배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 당 납입하는 개호보험료는 2000년 2,911엔에서 2011년에는 4,972엔으로 급증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체 보험료의 증가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2025년에는 21조엔 정도의 보험료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구조에 따른 생산연령의 복지부담의 급격한 증대 또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추진에 한 요인이 되었다.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성요소

 

그림6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성요소

(출처: 주식회사 일본종합연구소,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 사례집성)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고령자가 원한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생의 최종기까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사회시스템이다.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개호·의료·예방의 3개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주거, 생활지원/복지서비스의 2개의 요소, 총 5개의 요소가 상호 연계하여 고령자가 재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와 생활방식

생활의 기반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주거 환경이 정비되어, 모든 개개인이 자신이 희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생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을 올바르게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존엄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생활지원/복지서비스

신체 능력의 저하, 심적 능력의 저하, 경제적 상황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에서도 고령자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 생활 지원에는 식사 준비보조, 식재료 배달 등 민영 기업이나 단체가 서비스화 할수 있는 지원으로부터, 이웃 주민의 안부 확인이나 보살핌 등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매우 폭넓게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도 고려한다.

개호/의료/예방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개호/재활], [의료/간호], [보건/예방] 서비스가 각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다. 이 같은 다양한 서비스는 단일적인 제공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체적으로 제공된다. 각각의 서비스는 케어 매니지먼트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본인/가족의 선택과 마음가짐

고령자 부부 세대나 독신 고령자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고령자(또는 고령자 부부가)가 독립적으로 재택 생활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인과 가족이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본인과 가족 모두가 재택 생활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가족의 선택과 마음가짐은 실제적으로 시스템의 구성요소라기 보다는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을 실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이 자신이 거주해온 지역에서 재택 생활을 하리라는 의지가 없으면, 지역 포괄 케어서비스는 전개 될 수 없다.

일상생활권역 설정 및 지역포괄 지원센터 지정

그림7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업무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HP, 정책소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업무”)

일상생활권역은 지역 포괄 케어서비스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단위 구역이다. 일상생활권역의 설치는 의료보험 및 개호보험의 보험자인 각각의 시정촌이 판단하여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통학구역을 범위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구·생활방식 등 지역의 종합적인 특성을 판단하여 지정된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일상생활권역에 맞추어 배치되며,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 상담, 권리 보호 활동,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지원 체제 구축, 개호 예방에 필요한 원조 등을 행하며, 이를 통하여 고령자의 보건 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지역 포괄 케어서비스의 중핵적인 기관으로서 일상 생활권역과 마찬가지로 시정촌이 설치한다. 현재 일본 전국에 약 4,30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점이나 출장소 등을 포함하면 약 7,000개 이상의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2012년 4월 기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 중 약 30%는 시정촌이 직영으로 운영하며, 약 70%는 시정촌이 지정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NPO법인 등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직원 체제로는 보건사(保健師),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매니져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종합 상담지원업무, 권리보호 업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업무, 개호예방 지원,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