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EE | 1월 1, 2025 | Research
오노미치 빈집은행 오노미치는 일본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오래된 항구 도시이다. 이 도시의 대부분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과 바다,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경관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다. 특히, 오노미치의 수로와 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많은 관광객을 매료시킨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 의해서 LEE | 1월 1, 2025 | Research
교토시 비거주주택 활용촉진세 포스터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는 일본 교토시가 도입 예정인 지방세로, 빈집, 별장, 세컨드하우스 등 “비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9년 실시예정으로, 방치된 주택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빈집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주택 활용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과세대상 비거주...
에 의해서 LEE | 1월 1, 2025 | Research
일본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심각해져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본의 빈집 관련 법제의 시행 연표 시기 정부시책 2014년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11월] 2015년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시행[5월] 2016년 •빈집대책종합지원사업 개시 2017년 2018년...
에 의해서 LEE | 12월 31, 2024 | Research
일본의 빈집 현황 일본의 빈집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주택 정책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빈집 문제는 특히 교외 및 지방 지역에서 두드러지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집 조사 방법 일본은 주택토지통계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추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통계조사는 매 5년마다 총무성 통계국이 실시하는 조사로,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샘플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고령사회, 용어설명] 고독사 (고립사, 무연사, 독거사 등)](https://leeyonggeun.com/wp-content/uploads/2024/12/lonleydeath_main.jpg)
에 의해서 LEE | 12월 19, 2024 | Research
고독사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독사에 대해 설명한다.고독사는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사망하고,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법적 및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장소, 시간, 발견까지 소요된 시간, 질병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고독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련된 문장이다. 코지엔(사전):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이 홀로 사망하는 것. 다이지림 제 3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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