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EE | 1월 1, 2025 | Research
교토시 비거주주택 활용촉진세 포스터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 비거주주택 활용 촉진세는 일본 교토시가 도입 예정인 지방세로, 빈집, 별장, 세컨드하우스 등 “비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9년 실시예정으로, 방치된 주택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빈집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주택 활용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과세대상 비거주...
에 의해서 LEE | 1월 1, 2025 | Research
일본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심각해져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본의 빈집 관련 법제의 시행 연표 시기 정부시책 2014년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11월] 2015년 ■빈집등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시행[5월] 2016년 •빈집대책종합지원사업 개시 2017년 2018년...
에 의해서 LEE | 12월 31, 2024 | Research
일본의 빈집 현황 일본의 빈집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주택 정책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빈집 문제는 특히 교외 및 지방 지역에서 두드러지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집 조사 방법 일본은 주택토지통계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추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통계조사는 매 5년마다 총무성 통계국이 실시하는 조사로,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샘플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고령사회, 용어설명] 고독사 (고립사, 무연사, 독거사 등)](https://leeyonggeun.com/wp-content/uploads/2024/12/lonleydeath_main.jpg)
에 의해서 LEE | 12월 19, 2024 | Research
고독사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독사에 대해 설명한다.고독사는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사망하고,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법적 및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장소, 시간, 발견까지 소요된 시간, 질병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고독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련된 문장이다. 코지엔(사전):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이 홀로 사망하는 것. 다이지림 제 3판(사전):...
![[고령사회, 용어설명]환경변화 스트레스 증후군(Relocation Stress Syndrom)](https://leeyonggeun.com/wp-content/uploads/2024/12/relocation_main.jpg)
에 의해서 LEE | 12월 18, 2024 | Research
정의 환경변화 스트레스 증후군, Relocation Stress Syndrom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한다. 전실증후군, 환경이행스트레스, 리로케이션 데미지 등으로도 표기된다.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특히 고령자층에서 발생하기 쉽다. 원이은 이사, 전직, 고령자시설 입소, 병실 이동 등이며 불안, 혼란, 우울감 등의 증상을 수반하며, 귀가욕구, 망상 배회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용어는 1992년 미국 간호...
![[고령사회, 용어설명] Aging in Place](https://leeyonggeun.com/wp-content/uploads/2024/04/AIP_main.jpg)
에 의해서 LEE | 4월 15, 2024 | Research
Aging in Place의 정의 고령자의 주거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Aging in Place가 많이 거론된다. AIP(Aging in Place)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사회, 커뮤니티 등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집,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 혹은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 서비스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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